2. 차용: Appropriation
4. DMCA
미국의 DMCA 간략한 소개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resource
미국의 DMCA 간략한 소개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DMCA)는 미국의 저작권법으로서 세계 지적 재산권 조약기구인 WIPO(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aganization)의 1996년 두 조약을 이행한 것입니다. 이법안은 지적재산이 보호된 작업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여 우회조치(보통 디지털 권리 관리나 DRM으로 알려져있음)의 경향이 있는 테크놀로지, 장치, 또는 서비스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체를 침해하던 하지않던 간에 접근 제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DMCA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12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표결 통과되어 1998년 10월 28일에 전 미국대통령인 빌클린턴에 의해 조인되어 법령으로 제정된 DMCA는 제17 미국 법령을 개정하여 자작권법을 온라인상에서 사용자에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침해의 서비스를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의 DMCA의 주요한 혁신은 인터넷제공자 또는 중개자의 직, 간접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은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 2000 으로부터 상속된 것입니다. 저작권 지침 2001은 1996년 유럽연합의 국제 지적재산권 조약기구의 저작권 조약을 적용시킨것입니다.
내용
1 조항
1.1 제 I 항: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저작권 및 퍼포먼스 및 음반 조약 이행 법
1.2 제 II 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법
1.3 제 III 항: 컴퓨터 점검, 보수 유지 경쟁 보증 법
1.4 제 IV 항: 기타조항
1.5 wp V 항: 선박 선체 디자인 보호법
2 안티 우회 면제
2.1 이전 면제
3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연결
4 주목할만한 법원 경우
4.1 에델만 대 N2H2
4.2 리얼 네트워크 주식회사 대 DVD 복사 제어 협회 주식회사
4.3 비아콤 주식회사 대 YouTube, Google 주식회사
4.4 IO 그룹 주식회사 대 Veoh 네트워크 주식회사
4.5 Vernor 대 오토데스크 주식회사
4.6 Lenz(렌쯔) 대 유니버셜 뮤직 주식회사
4.7 Flava Works 주식회사 대 v. Gunter
4.8 Ouellette 대 비아콤 인터네셔널 주식회사
4.9 소니 대 George Hotz
5 비평
5.1 게시중단 통지의 남용
5.2 아날로그 비디오 장비에의 영향
5.3 연구에 미치는 영향
5.4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5.5 개혁과 반대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resource
*Last Lecture's relations
Mosaic Video, Pictures
jeffrey shaw, Media Museum
Google'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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